국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입법기능과 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일 것입니다. 그 중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이 법을 준수하여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으로 올 해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추석연휴 제외)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면서 사상 최대의 국정감사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보아왔는데 올 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블로거협회를 통해 소셜미디어(블로거)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공식 취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회관에는 자주 가 보았으나 국회본관에는 처음으로 들어가게되어 무척이나 설레였습니다.
국회 공식 출입기자를 제외하고는 국회 본관에서부터 국정감사장까지 두 차례의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미방위 국정감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감장에 들어가기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였습니다.
무사히 미방위 국정감사장 입장하고나니 국정감사장 안에 정말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열기가 늦더위 만큼이나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홍문종 위원장의 개회사로 국정감사가 공식 개시 되었습니다.
각 의원님들은 주어진 시간에 맞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국민의 대표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활을 톡톡히 해주셨고 ,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에 소신있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날 미방위 국감에서 제기 된 몇가지 문제점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해외 인터넷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는 맹정에 대해 지적이 많았다는 것 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해킹으로 홍역을 앓은 애슐리메디슨의 경우 분명히 성인들을 위한 교제 사이트임에 불구하고 성인임을 인증하는 어떠한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sns 대표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시태크 검색을 통해 개인들이 공유한 노출사진이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지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동통신부문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중인 폰파라치 제도를 악용하여 오히려 판매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노리거나 경쟁업자를 모략하는 악성 폰파라치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척이나 긴 하루가 될 것같았던 국정감사였지만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모든 일정이 끝나고 느낀 국정감사현장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과 다른 생동감과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언론이 보여주고 싶은것만 보여주는 국감이 아닌 현장의 생생한 국감을 보니 평소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부터 익숙해서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국감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고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성언론이 아니면 국회취재가 되지 않아 미방위원장의 특별허가를 받아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을 취재하고 나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고가 제대로 빛을 바라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향후 소셜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국회를 취재하여 국민에게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는 가교역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생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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