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하는 순간 모든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일명 주민번호라고 하는식별번호를 모든 국민이 부여 받는데요. 주민번호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국내에서 주민번호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민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번호가 없다보니 주민번호를 유일한 식별수단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빈번한 유출사고로 이젠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공공재(공공정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오는 8월 7일 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

사회 2014. 8. 2. 22:32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만 3년이 되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체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제도가 잡아가고 있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및 이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제도를 잘 지킬것이라 생각되는 대기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정부의 실태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

칼럼 2014. 7. 3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