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축내는 한국소비자원, 없애던가 권한을 주던가!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을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사용한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을 하기 어렵게 된다. 기업은 A/S를 통해 제품 구매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때로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A/S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분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나 국내의 경우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보니 대기업의 제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기업과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물론 분쟁조정 이외에도 제품안전, 소비자교육, 소비자정책 발굴 등 다양한 업..
사회
2020. 6. 9.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