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21 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국민의 힘 박성중 간사가 질의시간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이 이원욱 위원장을 향해 "발언 시간이 1분이 남았고 더 쓴 것도 아닌데 중간에 끊어버렸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원욱 위원장을 박성중 의원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으나 이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박성중 의원은 단지 1분을 자른 것에 대한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그럼 이미 많은 시간을 사용한 박성중 의원이 먼저 사과하라고 하자 박성중 의원은 이원욱 의원이 질의시간을 끊었는데 뭘 사과하냐고 응수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박성중 의원이 "당신이 끊어놓고" 라고 발언하면서 언쟁이 격화..

사회 2020. 10. 25. 10:08

인터넷이란 정보의 바다에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불법 다운로드, 악성 댓글, 유해 게임물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 , 불법 콘텐츠, 불법정보로 인한 폐해가 온라인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해 인터넷에서 유통된 불법·유해정보는 무려 14만8천751건이나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런 배경에는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법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청소년 및 인터넷 이용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자정 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2월 3일 (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토크콘서트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

활동 2016. 2. 8. 03:09

국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입법기능과 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일 것입니다. 그 중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이 법을 준수하여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으로 올 해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추석연휴 제외)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면서 사상 최대의 국정감사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보아왔는데 올 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블로거협회를 통해 소셜미디어(블로거)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공식 취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회관에는 자주 가 보았으나 국회본관에는 처음으로..

사회 2015. 9. 20. 20:28

사단법인 한국블로거협회와 강기정 국회의원실과 협업에 의해 지난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인 표시광고법의 추천, 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된 고시 주요내용 보기) 블로그 매체(1인 미디어)에만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이제는 규제정책이 아닌 블로그 생태계(1인 미디어 및 1인 콘텐츠제작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려합니다. 블로그 진흥 정책 국회 간담회 참여신청 : http://me2.do/F7Ow9WGt **** 국회 정책 간담회 안내 **** ‘이제는 규제보다 진흥이다’ 바람직한 블로그 정책을 위한 간담회’ ∙ 일시장소 : 2015년 7월 9일 16:00~18:00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활동 2015. 7. 6. 17:59

12월 4일 국회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 중 강기정 의원은 정재찬 후보에게 표시광고법 고시에 따른 블로그 표준문구 지침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셨는데요. 이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사)한국블로거협회와 진행되었던 공정위 표시광고법 간담회(바람직한 블로그정책을 위한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게 질의 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포스팅 : 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정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에게 취임 후 블로그에 적용 된 표시광고 고시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칼럼 2014. 12. 11. 12:55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

지난 5월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 봐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의 제정취지는 비정상적인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단계 전이라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중 핵심은 바로 보조금과 판매사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가장 핫한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보조금인데요.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닌가?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

칼럼 2014. 7. 1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