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국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입법기능과 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일 것입니다. 그 중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이 법을 준수하여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으로 올 해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추석연휴 제외)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면서 사상 최대의 국정감사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보아왔는데 올 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블로거협회를 통해 소셜미디어(블로거)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공식 취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회관에는 자주 가 보았으나 국회본관에는 처음으로..

사회 2015. 9. 20. 20:28

돌아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법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행 1년을 맞아 한편으로는 긍적적 모습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법이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을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객차별이 개선되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변화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여론으로는 시장축소, 통신비인하 효과 미비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최민희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

뉴스 2015. 9. 1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