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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각종 사건사고와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밖에 내놓으면 항상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불안한 치안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 출산율이 줄어 EU 최저 수준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어 국가의 위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쿨존이다.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내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스쿨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까지 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작년 겨울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과도한 규제라..

사회 2020. 9. 8. 19:57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되다보니 흉악 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혼자 생활하는 여성분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이 출시되었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

강좌 2014. 7. 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