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과속은 안되고 성범죄자들 거주는 괜찮다?
아이를 키우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각종 사건사고와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밖에 내놓으면 항상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불안한 치안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 출산율이 줄어 EU 최저 수준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어 국가의 위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쿨존이다.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내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스쿨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까지 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작년 겨울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과도한 규제라..
사회
2020. 9. 8.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