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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 비웃는 이통사 불법보조금 해법은?

칼럼

by 줄루™ 2013. 1. 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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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내 이통3사가 LTE 서비스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100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며 경쟁이 혼탁양상을 보이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규제조치로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다.

표면적으로 이번 방통위의 이통3사 영업정지는 지난 2004년 이후 8년만에 제재되는 강력한 처벌로 비춰지고 있지만 방통위 제재 발표이후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던 이통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비웃듯 또 다시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방통위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방통위 무섭지 않은 이통3사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로 부터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면 큰 타격을 받게되므로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은 정부의 규제조차 무색하게 만들정도로 오랜 기간 끊임 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 처럼 정부의 규제도 무섭지 않은 이통3사의 행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의아할 수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국가인프라 사업을 국가가 아닌 민영기업들이 영위하여 발생하는 모럴해저드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통신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전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통신사업을 영위하였지만 이젠 KT라는 민영기업이 국가기간망인 전화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통서비스 역시 SKT를 필두로 KT와 유플러스 3사가 사실 상 장악하면서 국가기간망인 통신망을 볼모로 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자본주의의 권력은 바로 돈이다. 이통3사는 국가인프라 사업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사실상 이젠 통신산업 전반에 막강한 권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이통사에게 내려진 방통위의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사실 상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그 이유는 방통위의 규제가 정작 사업자보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로 작용하기때문이다.

이통사 입장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큰 손해가 발생할 것 같지만 내심 영업정지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통사의 피 터치는 고객유치 전쟁을 잠시나마 휴전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한시적으로 신규가입은 받을 수 없게되었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발생하니 이통사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작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피해는 보는 것은 바로 소비자이다.


첫째로 원하는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영업정지중에는 가입 할 수 없는 불편을 격어야 하고, 둘째로 왜곡된 보조금으로 부풀려진 터무니 없는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결국 방통위의 규제로 인해 이통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고스란히 소비자 호주머니를 비우고 있는 현실이다.



강력한 규제는 국가인프라 산업의 국영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이통사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와 유통을 분리하는 것과 보조금을 법으로 규제(현재 이통사의 보조금은 법적규제 대상이 아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중으로 알고 있지만 강력한 이통사의 로비로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제 곧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이번 정부의 화두는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지금처럼 이통사와 같은 공룡기업들이 자본권력으로 사회를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부담스러운 통신요금을 내리기 위해 가입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이통사의 근원적 문제해결이 아닌 전시성 정책으로 보여진다.
물론 아직 새로운 정부의 행정조직이 가동되지 않았기에 이번 가입비 폐지 발표가 단발적 정책인지 아니면 이통사 문제 개선의 단초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명확한것은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기업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힘없는 소비자들은 국가인프라인 통신사업을 다시 국가가 운영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설 수 있어 정부 스스로 곤혹 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소비자 보다는 기업위주의 정책을 지향해왔고 이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이젠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하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가인프라를 수익으로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할 것이다.

그 첫단추는 아마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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