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 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과기정통부의 전신이었던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통신망 정책과 산업계의 지속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터넷 강국이 됐고, 이로인해 다양하고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됐다. 그 결과 국내 데이터 분석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이유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제약이 따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다양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기능이상으로 보안기술 역시 발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이나 익명..

칼럼 2020. 1. 21. 17:08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하는 순간 모든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일명 주민번호라고 하는식별번호를 모든 국민이 부여 받는데요. 주민번호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국내에서 주민번호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민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번호가 없다보니 주민번호를 유일한 식별수단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빈번한 유출사고로 이젠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공공재(공공정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오는 8월 7일 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

사회 2014. 8. 2. 22:32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만 3년이 되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체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제도가 잡아가고 있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및 이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제도를 잘 지킬것이라 생각되는 대기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정부의 실태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

칼럼 2014. 7. 31. 11:51

얼마전 법원에 업무차 들렸다 상당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민원 창구에 민원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버젓이 올려져 있어 민원처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주민등록증에 있는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아마도 민원처리를 하고 미쳐 해당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전해주지 못했던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것 같았다.만약 악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당 민원인의 신분증에 있는 인적사항을 악용한다면 해당 민원인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개정, 발효되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곳 이라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법에 관공서 및 공공기..

사회 2012. 11. 27.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