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문재인 정부 및 국민의 숙원 과제인 검찰 개혁이 이제 시동을 걸고 개혁의 길을 나섰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몇 가지 짚어보면 과도하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으로 주어진 힘을 이용해 정치개입, 인권유린, 권력형 비리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과오를 많이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게 과도하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감독하여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였으나 검찰은 보란듯이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결국 장관..

단상 2020. 11. 6. 08:21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화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너무 편리해진 소통 방식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못된 인간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사람을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칭 또는 해킹을 위한 사기 문자를 보내 금전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는 스미싱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갈수록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의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금전적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사법기관이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근절하는 것은 ..

사회 2020. 10. 21. 22:09

IT강국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때 아닌 IT 망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토종 카카오톡을 버리고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인데요. 망명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탄압이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나감을 뜻하는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갈아타기가 단순히 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사이버 검열(SNS 및 인터넷 검열)의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표방하고 나서자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 남용 행위라 생각하여 국내 사법기관의 검열이 불가능한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두고 IT 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신저 IT 망명 열풍..

칼럼 2014. 10. 13. 22:38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되다보니 흉악 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혼자 생활하는 여성분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이 출시되었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

강좌 2014. 7. 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