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화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너무 편리해진 소통 방식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못된 인간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사람을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칭 또는 해킹을 위한 사기 문자를 보내 금전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는 스미싱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갈수록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의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금전적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사법기관이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근절하는 것은 ..

사회 2020. 10. 21. 22:09

최근 경찰의 도넘은 공권력 남용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규정을 위반한 물대포 사용으로 농민 한 분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이도 모자란 듯 민중총궐기에 대한 책임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물리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관계로 영장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30분경 구속영장집행을 위해 조계사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조계사 출입통제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조계사 관계자 분들 및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 경찰은 조계사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근거로 형사소송법 및 경찰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경찰의 법적근거가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알아 보았다. 먼저 경찰이 내세운 형사소송법 제2..

사회 2015. 12. 9. 20:20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되다보니 흉악 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혼자 생활하는 여성분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이 출시되었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

강좌 2014. 7. 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