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지난 11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이 지나자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통사들이 일제히 애플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던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오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급하게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아이폰6대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이통사들은 급하게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통보하고 아이폰6를 회수하기에 바빴다. 이로 인해 아이폰6를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아이폰6대란..

칼럼 2014. 11. 5. 00:37

어제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서울 시내 곳곳 이동통신 판매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아이폰6를 구입하기 위해 모여든 구매자들이 만든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가 전날인 10월 31일 출시되었고 초기예약 가입자만 10만명에 달하는 인기를 끌면서 미처 예약을 하지 못했던 구매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폰6를 구입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 줄을 선것일까요? 아닙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으로 불법 보조금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구입이 부담되어 바로 구입을 하지 못했던 대기수요자들이 이날 저녁에 이통사들이 스팟성 불법보조금을 뿌리면서 출고가 79만원짜리 아이폰6를 1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이폰6에 지급된 불법..

칼럼 2014. 11. 2. 13:33

반쪽짜리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로 보조금 지급이 대폭 줄어든면서 사실 상 이동통신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터무니 없이 비싼 스마트폰가격에 놀란 소비자들은 중고폰 개통 그리고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조사의 알 수 없는 국내 소비자 차별로 같은 모델이라도 국내 출시되는 가격에 비해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더 저렴한 상황이라 해외직구에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 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단순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라 하여서 덥석 구매하였다가는 국내에서 개통이 안될 수 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AT&T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노트4를 기준으로 국내에 공식 출시된 갤럭시노트4와 어..

리뷰 2014. 10. 25. 16:38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된 10월 첫 주, 꽁꽁 얼어 붙은 이통시장에서 역시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의 판매량 1위가 그리 반갑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로 3만대도 넘지 못한 저조한 판매량 때문인데 갤럭시노트4의 10월 첫 주 판매량(약 2만 7천대)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 9월 마지막주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판매량인 7만3000대와 비교하여 보면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사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단지 국내판매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발표가 임박해 지자 이를 의식해 애플 보다 서둘러 갤럭시노트4를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지만 애플 아이폰의 막강한 영향력을 넘어서기에는 무리..

칼럼 2014. 10. 22. 23:02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론, 이통사 관련 종사자, 소비자등 너나 할 것 없이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슈퍼갑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힘없는 말단 판매점의 판매원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통신판매사라..

칼럼 2014. 10. 14. 18:36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이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본래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는데 막상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자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법의 투명성을 깍아 내렸고 이에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축소하여 단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와 중고구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통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은 단통법이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칼럼 2014. 10. 9. 19:15

201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단말기자급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단말기자급제는 사실 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단말기자급제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일정한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유통채널 또는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여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말기자급제로 인해 이통사중심의 단말기 판매구조가 제조사,대형유통점,수입업체 등으로 다변화 되어지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지며 이통사는 유통업무를 줄여 본래의 목적인 통신서비스질을 높힐 수 있어 기업 및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말..

칼럼 2014. 1. 2.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