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블로그는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콘텐츠 플랫폼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사회적으로 대안언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뉴미디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블로거협회는 건전한 블로그 생태계를 지향하여 블로거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 해는 간담회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더욱 공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8일 용산구에 위치한 비니지스센터에서 2016년 새 해 첫 미래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이동통신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과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 정책, 요금, 결합상품 담당업무는 맡고 있는 사무관들이 참석하여 지난 해 성과 발표와 더..

활동 2016. 2. 9. 21:18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개개인 마다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생겨납니다. 이와 비슷하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기기에는 IMEI 라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IMEI는 기기를 식별하는 고유코드로 개통할때 꼭 필요하기도 하고 때론 기기를 분실 했을경우 해당기기의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하여 타인이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때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코드 입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됨. 스마트폰의 IMEI를 알면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에 그만큼 중요한 정보..

뉴스 2016. 1. 6. 17:10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활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폐지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보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는데요. 과연 SBS 뉴스보도 내용처럼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자가 제시한 해법이 맞는건지 한번 따져 볼까요? 먼저 보도..

칼럼 2015. 12. 30. 09:22

LG전자가 스마트폰 경쟁력 약화로 갈수록 매출이 급감하자 최근에 언론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으니 보조금 상한선 규제를 풀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품경쟁력을 높힐 생각은 안하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자신들의 문제를 정부의 정책때문이라고 드립을 치는 이유는 뭘까요? LG전자의 이런 더티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에는 적극 찬성했던 LG전자 내달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제조사는 당연코 애플일 것입니다. 과거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에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머니게임으로 시장이 좌지..

칼럼 2015. 9. 15. 13:54

돌아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법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행 1년을 맞아 한편으로는 긍적적 모습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법이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을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객차별이 개선되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변화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여론으로는 시장축소, 통신비인하 효과 미비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최민희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

뉴스 2015. 9. 14. 15:52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왜곡 시켜놓은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불법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들이 터무니 없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하는 척 하였고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로 결국 이 모든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통을 건전화하겠다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

칼럼 2015. 8. 20. 12:50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밌는 것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내려간 반면 외산 스마트폰인 애플은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제조사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얼마전 LG전자는 보조금 규제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다며 보조금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하락이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제한 때문에 그런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점유..

칼럼 2015. 7. 19. 23:14

단말기유통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통사들이 앞 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요금 인하경쟁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불법보조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이통사들이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필자 역시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15년 동안 사용하였던 통신사를 떠나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15년 고정고객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상 2015. 7. 19. 17:03

요즘 하루가 멀게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쏟아 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발표이후 오늘은 부가서비스 형태로 가입하여 데이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무제한 데이터사용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출시되었는데요. 사실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포문은 KT가 가장 먼저 열었지만 제대로 적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못한 나머지 화력을 모아 반격을 시도한 SKT의 역공에 KT가 정말 호되게 당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숨죽이던 유플러스가 KT와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 1주일만에 슬그머니 SKT 처럼 유무선완전무한으로 바꾸더니 결국 KT역시 백기를 들고 오늘부터 무선무한에서 유무선 무한으로 요금제를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소탐대실이라고 KT의 얄팍한 셈법에 결국 완전한 패잔병 꼴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지난..

단상 2015. 6. 1. 20:39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야 소비자들 피부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통과 6개월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법이 만들어진 취지인 불법보조금의 근절을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이통사들도 불법보조금 경쟁대신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들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단말기보조금 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원할인 20%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선택을 폭을 높히는 것과 동시에 LTE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요금제 상품의 출시를 이통사에게 주문하였고 그 결과로 지난 주 가장 먼저 올레 KT에서 데이타중심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로 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KT가..

단상 2015. 5. 1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