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활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폐지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보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는데요. 과연 SBS 뉴스보도 내용처럼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자가 제시한 해법이 맞는건지 한번 따져 볼까요? 먼저 보도..

칼럼 2015. 12. 30. 09:22

단말기유통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통사들이 앞 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요금 인하경쟁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불법보조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이통사들이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필자 역시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15년 동안 사용하였던 통신사를 떠나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15년 고정고객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상 2015. 7. 19. 17:03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 엄청난 홍역을 앓았던 단말기유통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냉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중 눈여겨 볼만한 통계자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이 단말기 공시보조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면서 일평균 가입자가 법 시행이전보다 약 40%가량 급감하여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나서면서 이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이후 조금씩 올라간 단말기 공시보조금이 제..

칼럼 2014. 12. 4. 12:27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