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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드론 비행 잘못하면 형사처벌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분야로 항공우주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항공을 뛰어넘어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내 항공분야는 걸음마 단계이고 우주산업 분야는 이제 첫 걸음을 땐 상황입니다. 항공우주 기술 선진국들의 수준에 비하면 너무 낙후 된 국내 기술력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더욱 벌어지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항공우주분야는 단순히 산업분야에 국한 된 기술이 아닌 한 나라의 국력과도 직결되는 주요한 기술로서 국내에서 항공우주분야 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항공산업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비행장치입니다. 드론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비교적 기술 개발이..

칼럼 2015. 6. 29. 10:38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위반한 이통사와 유통점 어떤 처벌 받을까?

지난 11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이 지나자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통사들이 일제히 애플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던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오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급하게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아이폰6대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이통사들은 급하게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통보하고 아이폰6를 회수하기에 바빴다. 이로 인해 아이폰6를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아이폰6대란..

칼럼 2014. 11. 5. 00:37

무음카메라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불법일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모처럼 기분좋게 떠난 휴가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행위로 휴가를 망치고 돌아오는 분들도 더러있죠. 특히나 바다로 휴가를 떠난 여성분들은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쵤영되어 인터넷에 게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촬영하는 이른 봐 도촬을 방지하기위해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촬영시 일정 수준의 촬영음이 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무음카메라로 검색을 하면 꽤 많은 무음카메라 앱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한 설치만으로 무음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 카메라 촬영음을 무력화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카메라촬영음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음카..

사회 2014. 8. 9. 12:28

블로그 글이 명예훼손에따른 임시조치로 차단된 경우 대처법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성댓글, 스팸광고, 저작권 침해등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기도 하실텐데요. 이런 일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로써 일정 부문 감내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말 블로거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털의 게시글 임시조치입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작성한 글이 반론한 기회도 없이 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 차단이 되거나 삭제가 된다면 블로거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글의 삭제로 인한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포털이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을 차단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레 겁을 먹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해당글이 삭제되는 결과가 보편화 되다 보니 몰지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정통망법의 임시조치를 악용하..

사회 2014. 8. 8. 12:43

블로거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업포스팅, 잘못하면 형사처벌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법률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블로거의 대가성 글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해당 글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블로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2011년(베비로즈 사건이 기폭제)부터 개정되어 블로거들이 지켜야 할 공정위 고시를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추가한 것 인데요. 공정위가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실 상 홍보대행사나 홍보 기업의 책임(공정위 고시에 따른 광고성 포스팅 문구를 홍보대행사나 홍보기업이 만들어서 운영했었죠.)도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블로거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 하고 있지 ..

사회 2014. 8. 6. 00:21

미드 자막 대란, 저작권법 위반 2차저작물이 도대체 뭘까?

요즘 미드 즐겨보시는 분들 아마 멘붕에 빠지셨을텐데요. 그동안 블로그나 카페 , 커뮤니티등에서 쉽게 검색해서 구할 수 있던 미드 자막이 어느순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필자 역시 무슨 사골 국물 우려내는 것도 아닌데 뻔하디 뻔한 스토리로 주인공만 바꿔서 우려먹는 국내 드라마 대신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미드를 즐겨보았던터라 최근 미드 자막들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무척 궁금하였는데 그 이유를 뉴스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법적논리'와 '국민정서' 사이 뉴스 내용에 따르면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와 유포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하면서 미드 자막들이 증발해 버린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평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일반적으로는..

사회 2014. 7. 10. 16:17

경미한 교통사고 잘못 대처하면 뺑소니 처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간단한 전화 접수만으로 부상자치료, 차량수리 등 모든 것을 보험사가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다 보니 운전자들이 사고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고대응 요령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고 후속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뺑소니범으로 몰려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데 이런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벼운 접촉사고 괜찮다고 가라고 하여 그냥 왔더니!! A씨는 보행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행 중 지나가던 행인을 사이드미러로 살짝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자 역시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소리에 별다른 대응 없이 돌아왔는데 이후 경찰로부..

사회 2013. 4.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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