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벌써 세월호 사고 1주기 입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어서인지 하늘도 함께 슬퍼하며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1년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만 하였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살펴보니 정말 세월호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번 다시 이땅에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

사회 2015.04.16 14:53

요즘 서울 시내를 다니다 다양한 곳에서 정부3.0이란 단어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늘 스쳐지나가면서 보는 단어인지만 가끔은 정부3.0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도 하여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긴 어려웠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만들고 개선하는 모든 것이 정부3.0에 담겨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전달이나 소통이 부족하기에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 짧았지만 아주 뜻 깊었던 행정자치부 장관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느낀 정부3.0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정부3.0 그리고 주민이 이뤄낸 모랫골 마을 행정자치부 장관님과의 만남 이전에 방문한 곳은 경..

사회 2015.03.18 20:03

어제 오늘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하나가 있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고 있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소동에 관한 뉴스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륙을 준비중이었던 대한항공 소속의 항공기 기내에 탑승중이었던 조현아 부사장(대한항공)이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고함을 치는등 소란을 벌이다 결국 이륙을 위해 이동중이던 항공기를 다시 돌려 사무장(승무원)을 하기(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함)시킨 사건이었다. 특히나 이번 조현아로 인한 항공기 회항소동이 관련 법 규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문제로 알려지면서 SNS상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의 행동이 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슈퍼갑질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대한항공측은 서둘러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지..

사회 2014.12.09 15:39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 역시 늘어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유형으로는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불법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불법추심에 따른 제재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늘(2014년 11월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추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신주기식 빚독촉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

사회 2014.11.21 13:15

늦둥이 공주님 육아를 하다보니 육아로 인해 늘어난 가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육아관련 용품을 고를 때는 단 돈 10원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격비교를 할 때 할인행사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보다 당연히 저렴하다는 생각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비자들의 심리일텐데요. 지난 주,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아이용 핸드워시(손세정비누)를 구입하기 위해 제품코너를 둘러보았는데 대부분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아 일반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유독 한 제품만 눈에 가장 잘 띄는 노란색을 사용한 할인가격표가 붙어있길래 거의 자동으로 할인행사중인 제품을 카트..

사회 2014.11.13 00:59

대한민국 성인에게 필수 자격증이 있다면 아마도 운전면허증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껍니다. 지난 해 말(2013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2,854만 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57.7%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운전면허가 취득 가능한 성인기준으로 보면 79% 해당 하는 성인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운전면허는 그야말로 국민 자격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한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교습비를 떠나 운전면허학원의 학원내 면허시험응시료(검정비용)가 면허시험장 비용보다 몇배는 더 비쌉니다. 이 부분은 사후 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다룰까 합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에..

사회 2014.11.06 11:28

괴물 쥐가 나타났어요!! 한적한 농촌마을에 동화에나 나올 법한 강아지만한 크기의 괴물쥐가 출몰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괴물 쥐를 잡고 보니 쥐가 아닌 바로 뉴트리아라는 동물이었습니다. 뉴트리아는 원래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던 외래종으로 모피를 얻기 가축으로 수입된 동물이었는데 사육 과정에서 가치가 없어지자 일부 개체들이 방사되거나 탈출하게 되면서 국내생태계로 흘러들었고 국내생태계에 천적이 없던 뉴트리아는 강력한 번식력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되었던 황소개구리 역시 판매가 지지부진해지자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사된 후 엄청난 번식력과 왕성한 식욕으로 국내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한때 황소..

사회 2014.11.03 15:51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를 꼽자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누구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 1인 평균 연간 26.6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의 경우는 연평균 36일을 입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만큼 의료행위중 발생하는 의료분쟁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분쟁은 개인간의 문제로 여겨져 정확한 통계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분쟁, 승소해도 배상금 받기 어렵다면? 특히..

사회 2014.11.03 10:22

지난 주 가을비가 내리던 날, 상암동에 위치한 서부면허시험장을 오랫만에 찾았습니다. 이 날 서부면허시험장을 방문한 이유는 정부가 비싼 운전교습학원 학원비를 낮추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한지 3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비싼 학원비를 지불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현실에 학원 대신 스스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전면허시험장은 국가검정시설이기에 취재를 위해서 사전에 취재세부계획서 및 업무 협조전을 보내 서부면허시험장 관계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방문한 것이라 별 문제없이 취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서부면허시험장 지원부서에 들러 취재(촬영 및 인터뷰)지원을 약속하신 홍보담당직원을 만나 당일 취재 ..

사회 2014.10.27 13:59

평범한 일반인들은 평생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라는 곳이죠.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으로 선량한 시민이라면 절대 가볼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다 보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도소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는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어 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도소라는 곳이 우리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무섭기만 한 곳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교도소를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낀 교도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남부교도소 속으로 고고씽!!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방문한 서울남부교도소입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구 영등..

사회 2014.08.2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