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지난 12월 22일 총 예산 규모 27조 5천 37억의 2016년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마치 하이에나들이 사자의 식사가 끝나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려고 달려들듯이 일부 언론이 서울시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전액삼감하였다고 비난 기사를 쏟아 내고 있는데요. 참고기사 : 서울시의회,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당장 내년부터 보육 현장 혼란 예상 언론이 과연 사실을 제대로 보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누리과정'이란,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국가 책임 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듯이 유아 어린이 모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리과..

사회 2015. 12. 24. 21:36

오늘 저녁 퇴근길 서울역 인근을 지나다 얼마전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폐쇄된 서울역 고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집이 서대문이다 보니 서울역 고가는 정말 자주 이용했던 곳이고 서울역을 가로질러 동서를 연결해 주었던 중요한 고가도로가 폐쇄 되어 주변 교통체증이 무척 심각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가도로 폐쇄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더군요. 특히 퇴근시간이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여서 그런지 평소보다 차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고가 폐쇄로 인한 여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교통대란 없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에서 서울역 고가 폐쇄에 따른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시민들 역시 높은 시민의식으로 우..

사회 2015. 12. 17. 19:17

지난 12월 11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에서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최종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부3.0이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란 기치아래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국민이 협업하여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발족되어 7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241개 기관 248개 과제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추진 사례중 우수사례 10건이 최종 선정되어 성과발표와 더불어 시상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열기의 현장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 최종 선정되어 현장발표를 하게된 10건의 우수사례 입니다. 복지부터 주민참여형 사업까지 다양한 정책개선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 특히나 다문화가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충청남도..

사회 2015. 12. 15. 22:34

서울의 중심에서 서울역을 가로질러 교통의 젖줄 역활을 했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45년만에 폐쇄됩니다. 2006년과 2012년 두차례의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더 이상 고가도로로서의 역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최종적으로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동맥같은 역활을 하는 곳으로 현재도 1일 약 46,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이 곳이 폐쇄가 되면 주변 교통에 큰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폐쇄 일정을 한 차례 연기 후 최종적으로 12월 13일 자정을 기해 교통통제가 진행 됩니다. 그럼 서울역 고가 통제가 시작되면..

사회 2015. 12. 12. 16:21

최근 경찰의 도넘은 공권력 남용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규정을 위반한 물대포 사용으로 농민 한 분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이도 모자란 듯 민중총궐기에 대한 책임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물리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관계로 영장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30분경 구속영장집행을 위해 조계사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조계사 출입통제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조계사 관계자 분들 및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 경찰은 조계사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근거로 형사소송법 및 경찰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경찰의 법적근거가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알아 보았다. 먼저 경찰이 내세운 형사소송법 제2..

사회 2015. 12. 9. 20:20

지난 28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 일자리대장정의 일환으로 예술강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 예술강사로 활동하는 40여분과 도시락을 함께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당일만해도 일자리대장정 방문 4곳 그리고 서울브랜드선포식 등 총 5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예술강사들의 소중한 의견은 한마디라도 더 듣기위해 불필요한 행사순서는 모두 생략하고 바로 예술강사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비법을 배우고 싶을정도로 메모를 잘하는 박원순 시장은 노트에 예술강사들의 의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하면..

사회 2015. 11. 3. 13:30

박원순 시장의 일자리 대장정 17일 차 오후 두번째 일정으로 장안평 자동차산업복합잔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안평은 서울에서 가장 큰 중고차 매매단지 및 자동차 정비, 자동차 부품 판매등 자동차 산업 애프터 마켓의 중심지 입니다. 장안평 일대는 이미 1,800여 개의 중고차 매매, 부품, 정비업체가 입지하고 5,4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고부품 수출 전국 매출액의 10%로 서울시 1위(중고부품 연간 수출액 700억 원)이고 신부품 수출 업체 수가 서울에서 가장 많아(1,045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관련시설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허위매물, 호객행위 등 낙후된 매매시스템과 현대화된 타 매매단지와의 경쟁력 저하는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사회 2015. 11. 1. 14:01

박원순 시장이 10월 한달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내 새로운 경제 가치의 창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인 일자리 대장정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하루 하루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의 방점을 찍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수) 박원순 시장은 창동.상계 지역에 방문하여 창동 61, 서울아레나 조성을 통해 이 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꽉 짜여진 박원순 시장의 일자리 대장정을 함께 동행하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창동‧상계 지역을 문화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서울아레나 조기건립 추진 서울 동북부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창동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부지를 활..

사회 2015. 10. 30. 01:58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26일부터 11.6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주택을 다가구형주택으로 재건축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자산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을 예상됩니다. 특히, 그 동안 임대주택관리의 전문성과 ..

사회 2015. 10. 8. 09:03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예상되자 전산시스템을 차단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로우 포맷(LLF; Low Level Format)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조사를 방해한 내부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8월 22일 롯데마트 영업기획팀 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발송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부에 보낸 체크리스트 문건에는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에 따..

사회 2015. 9. 2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