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예상되자 전산시스템을 차단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로우 포맷(LLF; Low Level Format)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조사를 방해한 내부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8월 22일 롯데마트 영업기획팀 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발송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부에 보낸 체크리스트 문건에는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에 따..

사회 2015. 9. 21. 10:44

국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입법기능과 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일 것입니다. 그 중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이 법을 준수하여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으로 올 해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추석연휴 제외)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면서 사상 최대의 국정감사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보아왔는데 올 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블로거협회를 통해 소셜미디어(블로거)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공식 취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회관에는 자주 가 보았으나 국회본관에는 처음으로..

사회 2015. 9. 20. 20:28

올 해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독립을 맞이한지 꼭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하였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멀리 만주, 상해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오로지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의 넋과 공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행사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는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들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간직되어어 있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진행되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애국지사 및 민주화 운동가 5인의 풋프린팅 행사이외에 애국지사 캐리커처, 독립군 구출 대작전, 대한민국을 그리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뜨거운 축제 현장속으로 고고싱!! ..

사회 2015. 9. 7. 14:34

이제는 아련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손으로 꼭꼭 눌러 썼던 편지가 기억나시나요? 인터넷과 이메일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는 편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요금고지서나 기업의 안내문 발송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난 20대 기억속에 편지는 정말 설레였던 추억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했주었던 메신저였으니까요!!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 하지만 밤새 몇 번을 고쳐쓰며 완성한 연애편지를 보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 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그리고 새로운 우편번호 체계 도입 지난 해 대한민국 주소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1918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익숙..

사회 2015. 8. 21. 10:36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핵심인재들이지만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은 참 힘이 듭니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다보니 어렵게 공부하여 쌓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래의 꿈도 포기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와 타협하는 청년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요즘 청년들을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의 제목처럼 조금의 시련은 미래에 큰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빗대어 나온 우스개 소리로 '아프면 병원가야 한다' 라고 말 할 정도로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 청년들의 힘든 고민이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은 절대 청년들만의 고민은 아니고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사회 2015. 8. 3. 20:42

13년전 잘 나가던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법무부로 부터 영원한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은 그동안 중화권 등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호시탐탐 국내로 들어 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이 되면서 잊혀어 가는 듯 했으나 어제(5월 19일) 아프리카 TV를 통해 자신의 심경 고백을 통한 사죄를하면서 법무부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및 많은 블로거들이 유승준 사태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는데 기사 내용중 팩트가 아닌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기사내용의 핵심은 유승준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

사회 2015. 5. 20. 11:40

오늘이 벌써 세월호 사고 1주기 입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어서인지 하늘도 함께 슬퍼하며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1년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만 하였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살펴보니 정말 세월호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번 다시 이땅에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

사회 2015. 4. 16. 14:53

요즘 서울 시내를 다니다 다양한 곳에서 정부3.0이란 단어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늘 스쳐지나가면서 보는 단어인지만 가끔은 정부3.0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도 하여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긴 어려웠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만들고 개선하는 모든 것이 정부3.0에 담겨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전달이나 소통이 부족하기에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 짧았지만 아주 뜻 깊었던 행정자치부 장관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느낀 정부3.0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정부3.0 그리고 주민이 이뤄낸 모랫골 마을 행정자치부 장관님과의 만남 이전에 방문한 곳은 경..

사회 2015. 3. 18. 20:03

어제 오늘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하나가 있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고 있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소동에 관한 뉴스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륙을 준비중이었던 대한항공 소속의 항공기 기내에 탑승중이었던 조현아 부사장(대한항공)이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고함을 치는등 소란을 벌이다 결국 이륙을 위해 이동중이던 항공기를 다시 돌려 사무장(승무원)을 하기(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함)시킨 사건이었다. 특히나 이번 조현아로 인한 항공기 회항소동이 관련 법 규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문제로 알려지면서 SNS상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의 행동이 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슈퍼갑질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대한항공측은 서둘러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지..

사회 2014. 12. 9. 15:39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 역시 늘어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유형으로는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불법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불법추심에 따른 제재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늘(2014년 11월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추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신주기식 빚독촉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

사회 2014. 11. 2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