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 역시 늘어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유형으로는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불법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불법추심에 따른 제재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늘(2014년 11월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추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신주기식 빚독촉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

사회 2014. 11. 21. 13:15

늦둥이 공주님 육아를 하다보니 육아로 인해 늘어난 가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육아관련 용품을 고를 때는 단 돈 10원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격비교를 할 때 할인행사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보다 당연히 저렴하다는 생각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비자들의 심리일텐데요. 지난 주,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아이용 핸드워시(손세정비누)를 구입하기 위해 제품코너를 둘러보았는데 대부분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아 일반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유독 한 제품만 눈에 가장 잘 띄는 노란색을 사용한 할인가격표가 붙어있길래 거의 자동으로 할인행사중인 제품을 카트..

사회 2014. 11. 13. 00:59

대한민국 성인에게 필수 자격증이 있다면 아마도 운전면허증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껍니다. 지난 해 말(2013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2,854만 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57.7%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운전면허가 취득 가능한 성인기준으로 보면 79% 해당 하는 성인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운전면허는 그야말로 국민 자격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한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교습비를 떠나 운전면허학원의 학원내 면허시험응시료(검정비용)가 면허시험장 비용보다 몇배는 더 비쌉니다. 이 부분은 사후 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다룰까 합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에..

사회 2014. 11. 6. 11:28

괴물 쥐가 나타났어요!! 한적한 농촌마을에 동화에나 나올 법한 강아지만한 크기의 괴물쥐가 출몰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괴물 쥐를 잡고 보니 쥐가 아닌 바로 뉴트리아라는 동물이었습니다. 뉴트리아는 원래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던 외래종으로 모피를 얻기 가축으로 수입된 동물이었는데 사육 과정에서 가치가 없어지자 일부 개체들이 방사되거나 탈출하게 되면서 국내생태계로 흘러들었고 국내생태계에 천적이 없던 뉴트리아는 강력한 번식력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되었던 황소개구리 역시 판매가 지지부진해지자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사된 후 엄청난 번식력과 왕성한 식욕으로 국내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한때 황소..

사회 2014. 11. 3. 15:51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를 꼽자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누구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 1인 평균 연간 26.6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의 경우는 연평균 36일을 입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만큼 의료행위중 발생하는 의료분쟁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분쟁은 개인간의 문제로 여겨져 정확한 통계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분쟁, 승소해도 배상금 받기 어렵다면? 특히..

사회 2014. 11. 3. 10:22

지난 주 가을비가 내리던 날, 상암동에 위치한 서부면허시험장을 오랫만에 찾았습니다. 이 날 서부면허시험장을 방문한 이유는 정부가 비싼 운전교습학원 학원비를 낮추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한지 3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비싼 학원비를 지불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현실에 학원 대신 스스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전면허시험장은 국가검정시설이기에 취재를 위해서 사전에 취재세부계획서 및 업무 협조전을 보내 서부면허시험장 관계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방문한 것이라 별 문제없이 취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서부면허시험장 지원부서에 들러 취재(촬영 및 인터뷰)지원을 약속하신 홍보담당직원을 만나 당일 취재 ..

사회 2014. 10. 27. 13:59

평범한 일반인들은 평생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라는 곳이죠.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으로 선량한 시민이라면 절대 가볼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다 보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도소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는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어 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도소라는 곳이 우리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무섭기만 한 곳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교도소를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낀 교도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남부교도소 속으로 고고씽!!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방문한 서울남부교도소입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구 영등..

사회 2014. 8. 27. 12:27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모처럼 기분좋게 떠난 휴가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행위로 휴가를 망치고 돌아오는 분들도 더러있죠. 특히나 바다로 휴가를 떠난 여성분들은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쵤영되어 인터넷에 게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촬영하는 이른 봐 도촬을 방지하기위해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촬영시 일정 수준의 촬영음이 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무음카메라로 검색을 하면 꽤 많은 무음카메라 앱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한 설치만으로 무음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 카메라 촬영음을 무력화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카메라촬영음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음카..

사회 2014. 8. 9. 12:28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성댓글, 스팸광고, 저작권 침해등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기도 하실텐데요. 이런 일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로써 일정 부문 감내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말 블로거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털의 게시글 임시조치입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작성한 글이 반론한 기회도 없이 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 차단이 되거나 삭제가 된다면 블로거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글의 삭제로 인한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포털이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을 차단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레 겁을 먹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해당글이 삭제되는 결과가 보편화 되다 보니 몰지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정통망법의 임시조치를 악용하..

사회 2014. 8. 8. 12:43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법률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블로거의 대가성 글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해당 글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블로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2011년(베비로즈 사건이 기폭제)부터 개정되어 블로거들이 지켜야 할 공정위 고시를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추가한 것 인데요. 공정위가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실 상 홍보대행사나 홍보 기업의 책임(공정위 고시에 따른 광고성 포스팅 문구를 홍보대행사나 홍보기업이 만들어서 운영했었죠.)도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블로거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 하고 있지 ..

사회 2014. 8. 6.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