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하는 순간 모든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일명 주민번호라고 하는식별번호를 모든 국민이 부여 받는데요. 주민번호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국내에서 주민번호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민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번호가 없다보니 주민번호를 유일한 식별수단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빈번한 유출사고로 이젠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공공재(공공정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오는 8월 7일 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

사회 2014. 8. 2. 22:32

지난 6월 말 공정위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소셜,커뮤니티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후기를 올리는 경우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에 의거하여 대가성을 표시하는 표준문구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시개정 사항이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이외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많은 블로거들이 어떻게 대가성 표준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공정위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적합한 표준문구 작성방법과 표준문구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완벽 가이드 이번 공정위에서 개정한 고시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

사회 2014. 7. 30. 11:09

요즘 미드 즐겨보시는 분들 아마 멘붕에 빠지셨을텐데요. 그동안 블로그나 카페 , 커뮤니티등에서 쉽게 검색해서 구할 수 있던 미드 자막이 어느순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필자 역시 무슨 사골 국물 우려내는 것도 아닌데 뻔하디 뻔한 스토리로 주인공만 바꿔서 우려먹는 국내 드라마 대신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미드를 즐겨보았던터라 최근 미드 자막들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무척 궁금하였는데 그 이유를 뉴스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법적논리'와 '국민정서' 사이 뉴스 내용에 따르면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와 유포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하면서 미드 자막들이 증발해 버린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평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일반적으로는..

사회 2014. 7. 10. 16:17

어제 휴일에 모처럼 지인들 SNS를 확인하던 중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정말 강력한 네이버의 영향력(??)" 이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 함께 첨부 된 사진에는 네이비씰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순간 봤었을때는 이게 뭐?? 했는데.....자세히 보고서는 빵 터졌습니다. 방송사의 자막실수로 네이비씰이.....네이버씰로 표시되었네요. ㅋㅋ 정말 무섭군요. 네이버가 이런 비밀 전투조직도 가지고 있었다니...네이버의 무서운 영향력은 국내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세계로 퍼져 나가나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아낸 네이버 비밀조직의 극비사항.... 네이버씰은 노병이 되어도 절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 인가 봅니다. Old Soliers Naver Die~~~!!! Nave..

사회 2014. 6. 30. 09:50

직장인 K씨는 이벤트에 응모하여 운 좋게 모바일상품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퇴근하면서 교환하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친구들과 약속이 생겨 나중에 모바일상품권 교환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모바일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모바일상품권이 불현 듯 생각났던 K씨는 교환처를 찾아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황당해 했는데요. 평소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K씨는 일반상품권과 달리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턱없이 짧고 또한 단순히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도 되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어 모바일상품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K씨와 같이..

사회 2014. 6. 18. 09:31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을 비롯해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함께 즐기고 서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일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모두가 행복할 것만 같은 5월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정의 결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작은 행복마저 누릴 수 없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정말 많답니다. 특히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지원마저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가장 쉬운 실천은 바로 기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돈이나 물품을 기부해야하는 것으로 연말연시에 주로 하는 것..

사회 2014. 6. 3. 00:54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직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정부패한 어른들에게 있어 국민들은 슬픔에 공분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위해 사법기관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보니 연일 뉴스에서는 많은 법률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법률용어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가 궁금해 하실텐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처리절차와 뉴스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법처벌 어떻게 이루어 지나??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 사건의 검찰 송치 -> 검찰 기소 결정 -> 재판 ..

사회 2014. 5. 21. 20:29

올해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오기를 엄마, 아빠, 어린이들 보다 직장인들이 더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5월 초에 길게는 무려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5월 2일 금요일 하루만 연차나 월차를 활용하면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 석가탄신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기에 벌써부터 이 기간 중 국내 제주도는 물론 해외항공편까지 비행기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직장인 A씨는 그동안 바빠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이번 황금연휴에 다녀오기 위해 몇 날을 비교해 보고나서야 가장 괜찮은 여행상품을 결정을 하고 예약을 하려는데 애초에 표시된 여행요금만 보고 예산에 맞추어서 골랐던 여행상품이었는데 정작 결제를 하려고 보니 추가로 12만원 가량의 유류활증료를 더 추가결제해야한다는 ..

사회 2014. 4. 27. 19:17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백명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고 못하고 부모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면서 국민들이 슬픔에 빠졌고 이런 큰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닌 바로 못난 어른들때문에 벌어진 인재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정부,유관기관,기업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인재로 밝혀지면서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정부의 부도덕성과 무능함 그리고 사고주체인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불법,부정부패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연일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매일 언론들이 쏟아내는 문제점들에 정부는 몹시 당혹스러웠고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정부 각 부처들은 관행처럼 해온 불법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

사회 2014. 4. 26. 16:46

4월 5일은 절기 상 청명이기도 하지만 국가 기념일인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예전 학창시절에는 식목일이 법정공휴일이기도 하여 식목일에는 국민 모두 나무 한그루라도 꼭 심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언제부터 인가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차츰 식목일에 대한 의미가 사그라져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산림자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가장 큰 유산이기에 국가기념일인 식목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세기는 의미에서 식목일의 유래와 의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식목일은 조선말 순종임금의 친식에서 유래 식목일은 1910년 조선말 순종께서 4월 5일 친경제 거행시 친식을 하신 것에서 유래되어 일제강점기였던 1911년부터는 4월 3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시행하였다가 독립 후 1946년에 다시 4월 ..

사회 2014. 4. 6.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