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론, 이통사 관련 종사자, 소비자등 너나 할 것 없이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슈퍼갑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힘없는 말단 판매점의 판매원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통신판매사라..

칼럼 2014. 10. 14. 18:36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이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본래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는데 막상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자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법의 투명성을 깍아 내렸고 이에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축소하여 단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와 중고구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통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은 단통법이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칼럼 2014. 10. 9. 19:15

아이폰5S 후속 모델 아이폰6(가칭, 이하 편의상 아이폰6)의 출시가 가까워오자 베일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듯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매체에서 아이폰6의 랜더링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정보들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전혀 뜬금없는 정보도 있어 오히려 궁금증을 더 증폭 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은 출시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이폰5S후속 모델인 아이폰6에 대한 정확한 국내출시정보를 하나 알려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되었을때 아이폰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이통사는 바로 KT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이통사는 유플러스입니다. 이유는 KT 는 국내에 처음 아이폰을 들여오면서 아이폰은 KT란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

칼럼 2014. 7. 8. 23:25

지난 2월 지인으로 부터 모바일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VIPSEK.KR 이란 도메인을 이용하여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였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한 적도 없고 해당 사이트를 알지도 못할 뿐더라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과금을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 취재를 시작하였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주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직감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소액결제를 불법으로 한 웹하드 업체가 광역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되었단 기사가 보도되었고 vipsek.kr 역시 유사한 케이스로 판단되어 그동안 수집된 피해사례를 준비하여 ..

칼럼 2014. 7. 6. 19:35

올 해초부터 광풍처럼 시작된 이통사 3사의 보조금대란, 누가 먼저라 할 것없이 이통사들은 마치 배수진을 친것 처럼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요.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혼탁해지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수차례 이통사에 경고를 했지만 이통사에게 감독기관의 경고는 듣기싫은 잔소리처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보조금대란이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시장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사업자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미래부는 이통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통사에 대한 제재수위와 시기인데요 현재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제재수위는 이통3사 모두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

칼럼 2014. 2. 23. 14:28

201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단말기자급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단말기자급제는 사실 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단말기자급제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일정한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유통채널 또는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여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말기자급제로 인해 이통사중심의 단말기 판매구조가 제조사,대형유통점,수입업체 등으로 다변화 되어지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지며 이통사는 유통업무를 줄여 본래의 목적인 통신서비스질을 높힐 수 있어 기업 및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말..

칼럼 2014. 1. 2. 12:18

얼마전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안정적인 LTE서비스를 위해 미래부에서 진행한 주파수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 대여 받았습니다. (주파수는 공공재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LTE주파수 경매를 통해 SKT는 1.8Ghz 주파수 대역중 35mhz 대역폭을 부여받았고 KT 역시 1.8Ghz 주파수 대역중 15Mhz 대역폭을 마지막으로 LGT는 2.6Ghz 주파수 대역중 40Mhz 대역폭의 주파수 대역을 각각 부여 받아 향후 LTE 서비스에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LTE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주파수 배분이후 연일 광고를 통해 자사의 LTE 서비스가 최고라고 홍보하며 돈을 ..

칼럼 2013. 9. 16.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