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왜곡 시켜놓은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불법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들이 터무니 없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하는 척 하였고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로 결국 이 모든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통을 건전화하겠다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

칼럼 2015. 8. 20. 12:50

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

칼럼 2015. 3. 12. 16:47

지난 11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이 지나자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통사들이 일제히 애플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던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오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급하게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아이폰6대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이통사들은 급하게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통보하고 아이폰6를 회수하기에 바빴다. 이로 인해 아이폰6를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아이폰6대란..

칼럼 2014. 11. 5. 00:37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론, 이통사 관련 종사자, 소비자등 너나 할 것 없이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슈퍼갑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힘없는 말단 판매점의 판매원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통신판매사라..

칼럼 2014. 10. 14. 18:36

올 해 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융권(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개인정보 1억건을 불법유출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사실 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금융사(신용카드사)에서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개발담당 책임자가 해당 금융사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다행히 해킹이나 시스템의 보안문제가 아닌 개인의 비리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지만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

뉴스 2014. 8. 11. 21:02

올 해초부터 광풍처럼 시작된 이통사 3사의 보조금대란, 누가 먼저라 할 것없이 이통사들은 마치 배수진을 친것 처럼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요.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혼탁해지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수차례 이통사에 경고를 했지만 이통사에게 감독기관의 경고는 듣기싫은 잔소리처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보조금대란이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시장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사업자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미래부는 이통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통사에 대한 제재수위와 시기인데요 현재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제재수위는 이통3사 모두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

칼럼 2014. 2. 23. 14:28

201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단말기자급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단말기자급제는 사실 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단말기자급제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일정한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유통채널 또는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여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말기자급제로 인해 이통사중심의 단말기 판매구조가 제조사,대형유통점,수입업체 등으로 다변화 되어지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지며 이통사는 유통업무를 줄여 본래의 목적인 통신서비스질을 높힐 수 있어 기업 및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말..

칼럼 2014. 1. 2. 12:18

얼마전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안정적인 LTE서비스를 위해 미래부에서 진행한 주파수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 대여 받았습니다. (주파수는 공공재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LTE주파수 경매를 통해 SKT는 1.8Ghz 주파수 대역중 35mhz 대역폭을 부여받았고 KT 역시 1.8Ghz 주파수 대역중 15Mhz 대역폭을 마지막으로 LGT는 2.6Ghz 주파수 대역중 40Mhz 대역폭의 주파수 대역을 각각 부여 받아 향후 LTE 서비스에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LTE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주파수 배분이후 연일 광고를 통해 자사의 LTE 서비스가 최고라고 홍보하며 돈을 ..

칼럼 2013. 9. 16. 16:51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3사중 가장 늦게 팬택 스카이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호조와 달리 팬택은 179억원의 적자를 발표하여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구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분기 영업이익 8조 1천억 2,208억 -179억 팬택은 지난 2분기 말부터 3분기 사이 다양한 라인업 대신 고급 스마트폰 위주의 라인업 전략으로 집중하면서 스카이 최초 밀리언셀러의 후속인 베가레이서2를 필두로 베가S5와 베가R3에 이르기까지 총 3개 모델을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승부 펼첬으나 베가레이서 밀리언셀러 달성이후에 지속적인 인기예상과 달리 판매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결국 20분기 연속 흑자의 기록을 깨면서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

칼럼 2012. 11. 22. 12:36

1999년부터 시작된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이 5,000일(12월 7일) 되어간다고 합니다.그동안 총 1,192,589건의 분실휴대폰이 접수되어 이 중 913,009건(76.6%)이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고 스마트폰은 55,959건중 45,187 (80.8%)건이 주인을 다시 찾아 높은 시민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분실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의 성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축하하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행사내용 -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함께하기 동참서명 - ‘대국민 참여 Quiz 이벤트’ 및 ‘앙케이트 참여마당’ 등- 참여대상 :..

뉴스 2012. 11. 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