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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위반한 이통사와 유통점 어떤 처벌 받을까?

지난 11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이 지나자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통사들이 일제히 애플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던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오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급하게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아이폰6대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이통사들은 급하게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통보하고 아이폰6를 회수하기에 바빴다. 이로 인해 아이폰6를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아이폰6대란..

칼럼 2014. 11. 5. 00:37

아이폰6 대란, 강력제재 감수하고 불법보조금 뿌린 이통사 속내는?

어제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서울 시내 곳곳 이동통신 판매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아이폰6를 구입하기 위해 모여든 구매자들이 만든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가 전날인 10월 31일 출시되었고 초기예약 가입자만 10만명에 달하는 인기를 끌면서 미처 예약을 하지 못했던 구매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폰6를 구입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 줄을 선것일까요? 아닙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으로 불법 보조금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구입이 부담되어 바로 구입을 하지 못했던 대기수요자들이 이날 저녁에 이통사들이 스팟성 불법보조금을 뿌리면서 출고가 79만원짜리 아이폰6를 1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이폰6에 지급된 불법..

칼럼 2014. 11. 2. 13:33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통사와 제조사의 힘에 소비자는 호갱 전락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이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본래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는데 막상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자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법의 투명성을 깍아 내렸고 이에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축소하여 단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와 중고구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통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은 단통법이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칼럼 2014. 10. 9. 19:15

LG전자 스마트폰 국내점유율 30% 육박, 과연 G3의 호조 때문일까?

오늘 국내 언론사를 통해 일제히 LG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점유율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LG전자의 전략스마트폰인 G3의 판매 호조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LG전자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에 머물렀지만 5월 전략 스마트폰 G3를 출시한 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흥행에 성공했고 이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높혔다고 하는데 과연 LG전자가 이야기 하는 것(보도내용)처럼 G3의 호조(제품경쟁력 강화)로 인한 진정한 실적호조였을까? 아니면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반짝 상승일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한다. LG전자 스마트폰 실적호조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 보도내용에서는 LG전자의 ..

칼럼 2014. 8. 29. 17:43

샤오미가 국내 진출하면 이통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의 돌풍이 정말 거세군요. 이미 지난해 중국내에서 애플의 판매량을 넘어선 샤오미가 급기야 올 해 2분기에 삼성전자를 넘어 당당하게 중국 시장점유율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전년도 5%였던 샤오미의 시장점유율은 올 해 폭발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1분기에는 삼성의 턱밑까지 추격을 해왔고 급기야 2분기에는 시장점유율 14%로 전년대비 약 세 배 가까운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쟁쟁한 삼성,애플을 밀어내고 당당히 중국내에서 1위 제조사로 올라선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중국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하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샤오미의 이런 행보는 조만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및 국내 이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 ..

칼럼 2014. 8. 13. 14:4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지난 5월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 봐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의 제정취지는 비정상적인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단계 전이라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중 핵심은 바로 보조금과 판매사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가장 핫한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보조금인데요.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닌가?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

칼럼 2014. 7. 14. 15:43

KT, 아이폰5S용 나노유심으로 부당이득 챙긴다.

3G 또는 LT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바로 유심(USIM)입니다. 유심(USIM : User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의 약자로 가입자식별모듈이라 함)에는 가입자정보가 기록되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IC칩으로 초기에는 주로 가입자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저장기능의 역활을 하였지만 2세대 유심은 교통카드기능 및 금융기능이 탑재되면서 더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심의 크기 또한 일반유심, 마이크로유심, 나노유심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유심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데 일조한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국내에는 거의 일반유심이 주류이던 시절 아이폰4가 마이크로유심을 채..

뉴스 2014. 7. 7. 23:23

방통위 규제 비웃는 이통사 불법보조금 해법은?

지난해 말 국내 이통3사가 LTE 서비스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100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며 경쟁이 혼탁양상을 보이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규제조치로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다.표면적으로 이번 방통위의 이통3사 영업정지는 지난 2004년 이후 8년만에 제재되는 강력한 처벌로 비춰지고 있지만 방통위 제재 발표이후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던 이통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비웃듯 또 다시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방통위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방통위 무섭지 않은 이통3사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로 부터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면 큰 타격을 받게되므로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을 반복하지 않는 ..

칼럼 2013. 1. 8. 04:44

팬택 실적악화, 베가 판매부진으로 다시 법정관리오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3사중 가장 늦게 팬택 스카이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호조와 달리 팬택은 179억원의 적자를 발표하여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구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분기 영업이익 8조 1천억 2,208억 -179억 팬택은 지난 2분기 말부터 3분기 사이 다양한 라인업 대신 고급 스마트폰 위주의 라인업 전략으로 집중하면서 스카이 최초 밀리언셀러의 후속인 베가레이서2를 필두로 베가S5와 베가R3에 이르기까지 총 3개 모델을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승부 펼첬으나 베가레이서 밀리언셀러 달성이후에 지속적인 인기예상과 달리 판매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결국 20분기 연속 흑자의 기록을 깨면서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

칼럼 2012. 11. 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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