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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부담 줄어들고 해지 쉬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할인반환금) 부담이 컸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

뉴스 2016. 1. 3. 00:00

단통법 보조금 상한 폐지하면 과연 스마트폰 가격 내릴까?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활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폐지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보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는데요. 과연 SBS 뉴스보도 내용처럼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자가 제시한 해법이 맞는건지 한번 따져 볼까요? 먼저 보도..

칼럼 2015. 12. 30. 09:22

지급명령등 민사소송시 법정이율 인하, 소송촉진특례규정 개정

연말에 액땜이라도 하는건지 정말 열불나는 일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법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생활때 법무업무를 하도 지겹게해서 사실 사법기관이나 법원은 가능하면 안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둥글둥글 살고 있는데 정말 꼰대 같은 이웃 때문에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다보니 필요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열심히 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장기전으로 가야하는 일이라 느긋하게 처리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던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소장을 접수하고부터는 조급증이 생기더라구요. 하루 하루 지날 때 마다 언제 법원에서 송달이 와서 재판기일이 잡히려나 하고 기다리전 차에 드디어 11일 만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채권자이다보니 법원 우편물이 너..

사회 2015. 12. 30. 08:51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해맞이, 서울 해돋이 명소 및 일출시간

2015년 새해 일출을 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네요. 처가가 속초여서 매년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강원도를 찾았지만 올 해는 여러가지 바쁜일로 인해 새해 첫 태양을 서울에서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해 저 멀리 수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해 첫 해돋이를 멋있게 볼 수 있는 서울의 해돋이 명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응봉산 팔각정 (성동구 응봉동) 응봉산 팔각정은 한강, 서울숲, 잠실운동장 등 서울 동부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으로 해맞이 장소로서 제격인 곳 입니다. 올해는 새해를 축하하는 풍물놀이를 비롯해 희망의 새해를 기원하는 시낭송, 희망풍선 날리기, 소원지 걸기, 엽서에 새해 희망을 담아 우체통에 넣는 희망엽서 쓰기 등 다양한 ..

취미 2015. 12. 28. 14:02

LG V10 판매부진 재고, 직원 연말선물로 밀어내기 그 후폭풍은?

LG전자의 V10은 출시부터 말이 많았던 제품입니다. LG전자가 주욱 밀고 오던 G시리즈에서 갑자기 V10이라는 생뚱맞은 이름을 달고 출시한 것부터 시작하여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은 바로 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개인적 취향이라 분명 호불호가 갈리지만 V10에 대한 평가는 혹평 일색이었습니다. 결국 V10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이 못하였고 그 결과는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LG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신제품효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 악성재고로 남게 된다는 것 입니다. 일단 판매부진도 판매부진이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이제 출시 15개월이 되었기에 보조금 제한이 풀리게 되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판매가 될 상황이라 LG V10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수 ..

칼럼 2015. 12. 27. 12:40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까는 언론?? 알고 까는건지?

지난 12월 22일 총 예산 규모 27조 5천 37억의 2016년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마치 하이에나들이 사자의 식사가 끝나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려고 달려들듯이 일부 언론이 서울시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전액삼감하였다고 비난 기사를 쏟아 내고 있는데요. 참고기사 : 서울시의회,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당장 내년부터 보육 현장 혼란 예상 언론이 과연 사실을 제대로 보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누리과정'이란,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국가 책임 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듯이 유아 어린이 모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리과..

사회 2015. 12. 24. 21:36

LG 시그니쳐 프리미엄브랜드 전략, 성공가능할까?

LG전자가 초(超)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을 위한 통합 브랜드인 ‘LG 시그니처(SIGNATURE)’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LG 시그니처’ 브랜드에 담고 있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에 집중한 최고 성능 정제된 아름다움 혁신적 사용성을 지향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6에서 첫 공개 후 내년 상반기에 북미, 유럽, 한국 등 주요 프리미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력 제품인 올레드 TV,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제품에 LG시그니처 브랜드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밝힌 초 프리미엄브랜드 전략인 LG 시그니처의 탄생 배경은 유명한 토요타의 렉서스 브랜딩 전략..

칼럼 2015. 12. 24. 16:53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예매부터 준비물까지 완벽가이드

해마다 겨울이 오면 서울광장앞에는 겨울왕국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사울광장 스케이트장이죠. 올 해도 어김없이 더 멋진 모습으로 지난 12월 17일 공식 개장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9일까지 운영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시간은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운영기간 인 2015년 12월 17일~2016년 2월 9일까지 휴무없이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지만 문을 닫는 폐장시간은 요일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저녁 9시 30분에 폐장되고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저녁 11시에 폐장 된답니다. 다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케이트장 입장인원을..

취미 2015. 12. 24. 07:08

레이븐 난투장 업데이트, 난투장 공략 따윈 필요없다.

12워 18일 레이븐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템으로는 날개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캐릭터와 히든 스테이지도 추가되었는데 무엇보다 눈에 띈 업데이트는 오래동안 기다렸던 난투장이었습니다. 일단 난투장은 일정 시간 동안 데쓰매치로 가장 많은 킬 수를 올린 플레이어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으로 플레이어간의 경쟁심리를 자극하여 꽤 재밌고 흥미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단순 렙업을 위해 사냥만 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더 없이 흥미로운 스테이지인데 실제 플레이를 해보니 이건 뭐 완전 병맛이더군요. 일반적으로 플레이어간의 대전에는 밸런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레벨의 플레이어끼리 대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미가 두배가 되는데 일단 레이븐의 난투장..

게임 2015. 12. 18. 23:44

막장으로 가는 언론의 도넘은 어뷰징 기사, 이대로 좋은가?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셜미디어 기능이 점차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성언론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검색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이 사실 상 최고의 언론 역활을 하고 있다보니 기성언론 역시 인터넷 포털 검색에 기사가 잘 검색되어 노출되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워낙 기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언론사들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 만연해 있는데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언론사들의 어뷰징,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검색노출을 위해서 너무도 당연해진 기사 어뷰징 얼마전 실제 사례 입니다. 해외 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가 IS에 대한 해킹을 예고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당연히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써 냈습니다. 사건의..

단상 2015. 12.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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