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블로그는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콘텐츠 플랫폼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사회적으로 대안언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뉴미디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블로거협회는 건전한 블로그 생태계를 지향하여 블로거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 해는 간담회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더욱 공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8일 용산구에 위치한 비니지스센터에서 2016년 새 해 첫 미래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이동통신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과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 정책, 요금, 결합상품 담당업무는 맡고 있는 사무관들이 참석하여 지난 해 성과 발표와 더..

활동 2016. 2. 9. 21:18

사단법인 한국블로거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블로거, 유투버, 1인 방송 VJ 등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와 콘텐츠 전략 컨퍼런스를 10월 17일 (토) 숭실대학교 IT대학(정보과학관)에서 진행합니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와 콘텐츠 전략 컨퍼런스는 현 한국블로거협회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대학원 법학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은용 서울시 뉴미디어과 과장, 오진세 CJ E&M MCN 사업팀장, 임병도 시사블로거(필명 아이엠피터), 양병석 SPRI 연구원 (필명 숲속얘기), 이승환 ㅍㅍㅅㅅ 대표 순서로 1인 미디어 관련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뉴스 2015. 10. 8. 10:18

돌아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법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행 1년을 맞아 한편으로는 긍적적 모습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법이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을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객차별이 개선되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변화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여론으로는 시장축소, 통신비인하 효과 미비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최민희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

뉴스 2015. 9. 14. 15:52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왜곡 시켜놓은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불법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들이 터무니 없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하는 척 하였고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로 결국 이 모든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통을 건전화하겠다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

칼럼 2015. 8. 20. 12:50

단말기유통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통사들이 앞 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요금 인하경쟁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불법보조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이통사들이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필자 역시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15년 동안 사용하였던 통신사를 떠나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15년 고정고객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상 2015. 7. 19. 17:03

사단법인 한국블로거협회와 강기정 국회의원실과 협업에 의해 지난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인 표시광고법의 추천, 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된 고시 주요내용 보기) 블로그 매체(1인 미디어)에만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이제는 규제정책이 아닌 블로그 생태계(1인 미디어 및 1인 콘텐츠제작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려합니다. 블로그 진흥 정책 국회 간담회 참여신청 : http://me2.do/F7Ow9WGt **** 국회 정책 간담회 안내 **** ‘이제는 규제보다 진흥이다’ 바람직한 블로그 정책을 위한 간담회’ ∙ 일시장소 : 2015년 7월 9일 16:00~18:00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활동 2015. 7. 6. 17:59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야 소비자들 피부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통과 6개월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법이 만들어진 취지인 불법보조금의 근절을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이통사들도 불법보조금 경쟁대신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들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단말기보조금 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원할인 20%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선택을 폭을 높히는 것과 동시에 LTE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요금제 상품의 출시를 이통사에게 주문하였고 그 결과로 지난 주 가장 먼저 올레 KT에서 데이타중심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로 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KT가..

단상 2015. 5. 19. 21:27

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

칼럼 2015. 3. 12. 16:47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2014년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해 10월 단말기유통법 통과로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법 시행이전이었던 3/4분기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상당히 고전했던 상황이라 실적이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수는 전년대비 4.6 % 신장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해 사활을 걸고 펼쳤던 이동통신 삼국지의 그 결과에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통계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2014년 영업실적과 2015년 영업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놓고 1위 기업인 SKT는 KT와 LG U+의 공격에 수성하는 입장이었고 U+는 LTE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영업으로 KT와 SKT를 공략하고 있고 KT는 ..

칼럼 2015. 2. 15. 22:58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된 10월 첫 주, 꽁꽁 얼어 붙은 이통시장에서 역시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의 판매량 1위가 그리 반갑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로 3만대도 넘지 못한 저조한 판매량 때문인데 갤럭시노트4의 10월 첫 주 판매량(약 2만 7천대)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 9월 마지막주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판매량인 7만3000대와 비교하여 보면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사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단지 국내판매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발표가 임박해 지자 이를 의식해 애플 보다 서둘러 갤럭시노트4를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지만 애플 아이폰의 막강한 영향력을 넘어서기에는 무리..

칼럼 2014. 10. 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