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활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폐지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보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는데요. 과연 SBS 뉴스보도 내용처럼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자가 제시한 해법이 맞는건지 한번 따져 볼까요? 먼저 보도..

칼럼 2015. 12. 30. 09:22

현대사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회가 복집해 질 수록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고 그 완성은 바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손안의 컴퓨팅 시대가 열리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일상생활 깊숙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해 정보검색은 물론 멀티미디어 활용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보니 이동통신산업 자체가 매우 주목받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가 주목 받을수록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에게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리뷰 2015. 10. 26. 02:44

LG전자가 스마트폰 경쟁력 약화로 갈수록 매출이 급감하자 최근에 언론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으니 보조금 상한선 규제를 풀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품경쟁력을 높힐 생각은 안하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자신들의 문제를 정부의 정책때문이라고 드립을 치는 이유는 뭘까요? LG전자의 이런 더티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에는 적극 찬성했던 LG전자 내달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제조사는 당연코 애플일 것입니다. 과거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에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머니게임으로 시장이 좌지..

칼럼 2015. 9. 15. 13:54

돌아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법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행 1년을 맞아 한편으로는 긍적적 모습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법이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을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객차별이 개선되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변화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여론으로는 시장축소, 통신비인하 효과 미비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최민희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

뉴스 2015. 9. 14. 15:52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왜곡 시켜놓은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불법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들이 터무니 없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하는 척 하였고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로 결국 이 모든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통을 건전화하겠다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

칼럼 2015. 8. 20. 12:50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밌는 것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내려간 반면 외산 스마트폰인 애플은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제조사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얼마전 LG전자는 보조금 규제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다며 보조금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하락이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제한 때문에 그런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점유..

칼럼 2015. 7. 19. 23:14

단말기유통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통사들이 앞 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요금 인하경쟁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불법보조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이통사들이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필자 역시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15년 동안 사용하였던 통신사를 떠나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15년 고정고객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상 2015. 7. 19. 17:03

갤럭시S6가 출시된지 1주일만에 보조금을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최대 한도인 33만원에 근접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동통신유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구입을 했던 소비자들은 불과 일주일만에 보조금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큰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충성도가 높았던 고객들이 한순간에 호갱으로 전락해버리자 이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폐단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고 가야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단말기유통법의 근본취지는 고객의 차별은 없애자는 것 입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서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덤터기를 써서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단말기 유통법입니..

단상 2015. 4. 21. 13:08

단통법 통과이후 제한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으로 방통위는 부랴 부랴 공시보조금 상한을 30만원에서 10% 늘어난 3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10일 출시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외국에서는 거의 공짜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통사들의 공시보조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여기저기 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실 상 빅엿을 먹이기 위해 보조금을 상당히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통사들이 책정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공시보조금은 도대체 얼마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SKT입니다. SKT의 경우 갤럭시S6엣지가 최대 14만..

단상 2015. 4. 12. 12:11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 엄청난 홍역을 앓았던 단말기유통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냉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중 눈여겨 볼만한 통계자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이 단말기 공시보조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면서 일평균 가입자가 법 시행이전보다 약 40%가량 급감하여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나서면서 이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이후 조금씩 올라간 단말기 공시보조금이 제..

칼럼 2014. 12. 4.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