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처분에 대한 단상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약 2,696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SKT에 1,348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실질적인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징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국민의 정보가 기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 기반시설인 통신망이 민간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SKT는 민영화 이후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
단상
2025. 8. 29.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