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 엄청난 홍역을 앓았던 단말기유통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냉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중 눈여겨 볼만한 통계자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이 단말기 공시보조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면서 일평균 가입자가 법 시행이전보다 약 40%가량 급감하여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나서면서 이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이후 조금씩 올라간 단말기 공시보조금이 제..

칼럼 2014. 12. 4. 12:27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공식 약칭)이 시행된지 오늘로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행초기 이통사들의 보조금 축소로 인해 갑작스레 껑충 올라버린 스마트폰 가격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이통시장에 때 아닌 이른 겨울이 찾아왔고 이는 휴대폰유통점의 매출부진으로 이어져 폐업의 위기에 놓인 유통점 관계자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단말기유통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말기유통법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소비자, 이통사 및 제조사 등 이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법이긴 하지만 시행초기에 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단말기유통법이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법 개정)가 필요한지 지난 한 달 간의 단말기유통법 성적표를 확인해 보..

칼럼 2014. 11. 24. 13:39

지난 11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이 지나자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통사들이 일제히 애플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던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오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급하게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아이폰6대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이통사들은 급하게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통보하고 아이폰6를 회수하기에 바빴다. 이로 인해 아이폰6를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아이폰6대란..

칼럼 2014. 11. 5. 00:37

어제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서울 시내 곳곳 이동통신 판매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아이폰6를 구입하기 위해 모여든 구매자들이 만든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가 전날인 10월 31일 출시되었고 초기예약 가입자만 10만명에 달하는 인기를 끌면서 미처 예약을 하지 못했던 구매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폰6를 구입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 줄을 선것일까요? 아닙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으로 불법 보조금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구입이 부담되어 바로 구입을 하지 못했던 대기수요자들이 이날 저녁에 이통사들이 스팟성 불법보조금을 뿌리면서 출고가 79만원짜리 아이폰6를 1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이폰6에 지급된 불법..

칼럼 2014. 11. 2. 13:33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된 10월 첫 주, 꽁꽁 얼어 붙은 이통시장에서 역시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의 판매량 1위가 그리 반갑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로 3만대도 넘지 못한 저조한 판매량 때문인데 갤럭시노트4의 10월 첫 주 판매량(약 2만 7천대)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 9월 마지막주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판매량인 7만3000대와 비교하여 보면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사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단지 국내판매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발표가 임박해 지자 이를 의식해 애플 보다 서둘러 갤럭시노트4를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지만 애플 아이폰의 막강한 영향력을 넘어서기에는 무리..

칼럼 2014. 10. 22. 23:02

IT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1차 출시국 명단 그리고 2차도 출시국 명단에서도 제외되면서 출시 일정이 다소 불투명하여 언제 아이폰6가 국내에 출시될지 미지수여서 많은 아이폰 마니아들의 애간장을 녹였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애플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공식 발매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31일 공식 출시가 되는 것으로 이동통신 3 사가 동시에 발표하였는데요. 애플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출시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왜 항상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은 공식 출시국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생뚱맞게 출시가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는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기 유..

칼럼 2014. 10. 14. 22:23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론, 이통사 관련 종사자, 소비자등 너나 할 것 없이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슈퍼갑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힘없는 말단 판매점의 판매원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통신판매사라..

칼럼 2014. 10. 14. 18:36

IT강국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때 아닌 IT 망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토종 카카오톡을 버리고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인데요. 망명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탄압이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나감을 뜻하는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갈아타기가 단순히 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사이버 검열(SNS 및 인터넷 검열)의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표방하고 나서자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 남용 행위라 생각하여 국내 사법기관의 검열이 불가능한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두고 IT 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신저 IT 망명 열풍..

칼럼 2014. 10. 13. 22:38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이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본래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는데 막상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자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법의 투명성을 깍아 내렸고 이에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축소하여 단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와 중고구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통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은 단통법이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칼럼 2014. 10. 9.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