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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지난 5월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 봐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의 제정취지는 비정상적인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단계 전이라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중 핵심은 바로 보조금과 판매사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가장 핫한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보조금인데요.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닌가?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

칼럼 2014. 7. 14. 15:43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사용자 배려가 아쉬운 세가지

카카오톡은 명실공히 국민 메신저라 불릴 만큼 스마트폰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톡은 무료서비스라는 강점을 무기로 급성장하면서 이통사 중심의 문자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그 결과 이미 2012년 초 4천만명의 사용자를 기록하였으니 사실 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듯한데요. 문제는 뭐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할 수 있다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바로 현재 카카오톡을 한마디로 가장 잘 맞는 표현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카카오톡이 소통채널로써의 순기능 보다는 소통공해라고 느껴질 정도로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아닌 소통공해로 변해가는 카카오톡의 근본적 원인은 카카오톡의 수익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부터 시..

칼럼 2014. 7. 11. 14:08

SKT 갤럭시S5 광대역LTE-A 체험단통한 추천광고로 소비자기만

이통사들이 LTE서비스를 시작한 후 망 안정화는 뒷전이고 쓸데 없는 속도전쟁으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전 SKT는 기존 LTE속도보다 세배 빠른 광대역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였다면서 광고를 쏟아붇고 있고 체험단까지 운영하면서 광대역LTE-A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SKT의 광대역LTE-A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T는 일반 미디어광고 이외에도 광대역LTE-A의 세배 빠른 속도를 홍보하기위해 고객체험단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직접 측정한 속도인증을 이용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광대역LTE-A 서비스가 빠르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

칼럼 2014. 7. 10. 13:31

아이폰5S후속 아이폰6는 유플러스도 출시 가능해진다

아이폰5S 후속 모델 아이폰6(가칭, 이하 편의상 아이폰6)의 출시가 가까워오자 베일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듯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매체에서 아이폰6의 랜더링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정보들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전혀 뜬금없는 정보도 있어 오히려 궁금증을 더 증폭 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은 출시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이폰5S후속 모델인 아이폰6에 대한 정확한 국내출시정보를 하나 알려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되었을때 아이폰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이통사는 바로 KT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이통사는 유플러스입니다. 이유는 KT 는 국내에 처음 아이폰을 들여오면서 아이폰은 KT란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

칼럼 2014. 7. 8. 23:25

모바일소액결제사기업체 vipsek 인수한 파일찜의 정통망법 남용

지난 2월 지인으로 부터 모바일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VIPSEK.KR 이란 도메인을 이용하여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였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한 적도 없고 해당 사이트를 알지도 못할 뿐더라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과금을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 취재를 시작하였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주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직감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소액결제를 불법으로 한 웹하드 업체가 광역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되었단 기사가 보도되었고 vipsek.kr 역시 유사한 케이스로 판단되어 그동안 수집된 피해사례를 준비하여 ..

칼럼 2014. 7. 6. 19:35

애플 아이폰5S 후속은 아이폰6 로 이름 붙혀지지 않을수도 있다

지난 3월 31일 외국 유명 IT 온라인매체인 더버지(http://www.theverge.com/)에서 폭스콘 내부자가 제공한 아이폰6 실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아이폰 후속모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는데요. 이후 많은 매체들은 아이폰5S 후속모델에 대한 기사를 쏟아 냈는데 한결같이 아이폰5S후속 모델에 대한 네이밍을 아이폰6로 확정된 듯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이폰의 네이밍이 3 , 3Gs , 4 , 4S , 5 , 5S 로 정해졌기에 아이폰5S의 후속모델이 아이폰6라고 확정시 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아이폰5S 후속모델의 네이밍은 아이폰6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어질 가능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합니다. 아이폰5S 후속 모델이 아이폰6가..

칼럼 2014. 7. 3. 20:47

KT 고객들이 KT를 떠나는 이유 세가지

KT를 2001년부터 사용했으니 올해로 만 14년차이네요. 그동안 수도 없이 KT를 버리고 SKT나 유플러스로 옮겨가고 싶었지만 사용중인 요금제에 누적되어있는 엄청난 무료통화가 아까워 KT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LTE시대가 개막되면서 사실 상 음성통화는 저렴한 요금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굳이 KT를 고수할 필요가 없게 되더군요. 그래도 당장은 180만원어치나 통화를 할수 있는 KT를 버리지 못해 14년만에 SKT를 추가로 개통했는데요.아마도 상호 비교가 되다보면 곧 KT를 버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저 하나 KT에서 빠져나간다고 KT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장기가입자들이 KT를 계속 이탈한다면 KT는 곧 유플러스에게도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가입자도 KT를 떠나고..

칼럼 2014. 7. 3. 17:06

다음 뷰 폐지로 본 다음 열린이용자위원회, 이용자와 소통은 부재

오늘 드디어 다음 뷰 서비스가 폐지 되는군요. 사실 상 유일무이한 대형 메타블로그 서비스인 뷰 서비스 폐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뷰 본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미 곪을대로 곪아있는 서비스의 폐지는 당연한 것이기에 다음 뷰 폐지 발표에도 이용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다음뷰의 폐지를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분위기가 참 안타깝더군요. 사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음뷰의 폐지가 예견되었던 일 중에 하나 였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에 대한 많은 공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다음의 노력이 절실했지만 사실 상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하여 결국 폐지라는 수순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포탈사업자로써 이..

칼럼 2014. 6. 30. 15:57

팬택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칼자루 진 이통사들의 선택과 전망?

팬택의 두번째 워크아웃(기업회생)이 결국 파산으로 갈지 아니면 극적인 회생을 할지 중대한 갈림김에 서 있습니다. 다음달 4일까지 팬택 채권단이 팬택의 기업회생을 지원할지 아니면 법정관리(파산)신청을 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팬택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데 희망적인 사항은 이통3사가 보유하고 있는 팬택에 대한 매출채권 1,800억의 출자전환을 이통3사가 수락하면 채권단은 팬택의 기업회생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이통사가 이를 거부하면 결국 팬택은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통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가능할까? 현재 상황에서 팬택의 회생여부의 채권단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통사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형국이기도 한데요. 팬택이 ..

칼럼 2014. 6. 30. 12:22

무선조종(RC) 무인항공기 안전하게 즐기는 법

모형항공기 한 대가 푸른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직장인 A씨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비행기를 좋아해 꿈 꿔왔던 파일럿의 꿈을 모형비행기 무선조종(Radio Control)으로 이루었습니다. 실제 비행기와 동일한 조종을 통해 비행이 가능한 모형비행기를 조작하고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이 멋진 파일럿이 된 것 같다는 A씨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래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경기도 인근에서 발견 된 후 정부가 모형비행기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모형비행기 무선조종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인데요. 건전한 취미생활로 안전하게 모형항공기를 즐길 수 있는 법을 Q&A로 알아보았습니다. 모형항공기는 항공법을 준수해야 안전!! Q. ‘무인기’ , ‘무인항공기’ 어떤 ..

칼럼 2014. 5.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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