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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불법, 카카오택시는 합법인 이유?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여객운송서비스인 우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던 콜택시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요금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를 무기로 택시업계를 긴장시켰으나, 우버의 돌풍은 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우버가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한 때 정부당국은 우버의 불법운행을 뿌리 뽑기위해 포상금까지 걸며 우버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자 결국 우버가 사실 상 국내에서 백기투항하며 한 발 물러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우버가 불법이란 꼬리표를 달고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이 지난 달 말 다음카카오는 우버를 모티브로한 유사서비스인 카카오택시를 런칭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버의 빈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칼럼 2015. 4. 5. 22:42

전병헌의원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단말기자급제 관련 법안 분석

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

칼럼 2015. 3. 12. 16:47

황당한 미래창조과학부, LTE 유심기변 시행하면서 VoLTE는 제외??

국내에 LTE 서비스가 2011년 말 처음 도입되었으니 벌써 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LTE 서비스 초기에는 LTE를 통한 음성통화도 지원되지 않아 데이타는 LTE망으로 통화는 3G망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쪽짜리 서비스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통사들의 발빠른 기술대응으로 현재는 4배 빠른 광대역LTE-A가 등장했고 LTE망을 이용해 기존 3G 음성전화보다 더욱 생생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VoLTE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완벽한 LTE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LTE 서비스 초기에 이통사간의 단말기 호환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제2013-19호(상호접속)를 통해 LTE 유심이동성까지 시행하..

칼럼 2015. 3. 8. 18:17

이동통신사 삼국지 - SKT 선방, KT 자존심 회복, LGU+ 영원한 넘버3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2014년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해 10월 단말기유통법 통과로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법 시행이전이었던 3/4분기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상당히 고전했던 상황이라 실적이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수는 전년대비 4.6 % 신장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해 사활을 걸고 펼쳤던 이동통신 삼국지의 그 결과에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통계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2014년 영업실적과 2015년 영업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놓고 1위 기업인 SKT는 KT와 LG U+의 공격에 수성하는 입장이었고 U+는 LTE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영업으로 KT와 SKT를 공략하고 있고 KT는 ..

칼럼 2015. 2. 15. 22:58

애플 아이폰 1초에 61대 판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10억대 돌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지난 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지난 해 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사상 초유의 실적을 거두었고 이에 질세라 구글 역시 새로운 OS인 롤리팝을 출시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요. 그 결과 지난 해 애플과 구글 두 진영 모두 상당히 흥미로운 실적을 거두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요. 2014년 스마트폰 판매 성적표에는 어떤 재밌는 기록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애플은 지난 한 해 총 1억 9천 2백만대의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1초에 61대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일 회사에서 이 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판매실적을 거두면서 그 후광으로 올 해 초부터 애플 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 시총 800조원을 ..

칼럼 2015. 2. 14. 01:20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전망해 보는 2015년 스마트폰 트랜드

2015년 한 해 가전 및 모바일기기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해외 대규모 전시회가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화두는 수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스마트폰이 아닌 사물인터넷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백색가전이 오히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스마트폰(모바일기기)이 대중화로 접어들면서 제조사간의 기술적 차이가 줄고 제품의 수준이 평준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기기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웨어러블 그리고 사물인터넷으로 기술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로 기술이 이전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은 더 이상 혁신적인 변화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

칼럼 2015. 2. 10. 19:35

카카오스토리 탈퇴하게 만드는 돈독 오른 네이티브 광고

IT기술의 발달은 하드웨어만 국한되어 발전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인 인터넷 서비스까지 동반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발전을 통해 하드웨어 분야는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달리 개발한다해도 성공확률도 상당히 낮아 초기에는 대부분 투자위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용자들이 많이 써주게 되어 서비스가 흥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많은 손해만 남기고 기억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자사가 개발한 플랫폼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시장성이 생기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회수 하기 ..

칼럼 2015. 1. 28. 18:49

CES2015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미래 밝히려면 IPv6 보급이 우선

지난 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계최대가전박람회인 CES201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이번 CES 2015에서 주목 받았던 키워드는 바로 IoT 였습니다. IoT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된다.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피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센서를 내장할 수 있다.[1] [2]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보안의 발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보 기술 연구..

칼럼 2015. 1. 12. 19:19

올레 인터넷 반값 사은품의 불편한 진실, GiGA 인터넷 기가찬다

국내 인터넷 시장은 사실 상 포화상태로 접어든지 오래인지라 통신사들은 신규시장을 늘릭기 보다는 시장 파이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고객유치를 위한 통신사들의 과당 경쟁은 결국 사은품 경쟁으로 과열 되면서 인터넷 신규가입시 50여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 한다는 광고까지 걸고 신규고객잡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십만원의 현금사은품으로도 고객 유치가 어려웠는지 올레 KT에서는 인터넷가입시 사은품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최신 UHD TV 및 LED TV 그리고 최신 PC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사은품 반값 할인 이벤트를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얼핏봐도 반값할인 대상 디지털기기들이 최신제품이고 상당히 고가의 제..

칼럼 2015. 1. 8. 22:20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예산낭비라 생각든 세가지 이유

블로그를 개설하고 운영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세번 변한다고 하는 긴 시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게된 계기는 정보의 나눔이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시절 IT의 부흥이 시작되었지만 정작 일반인들에게 IT란 무척이나 어려운 영역이었고 이에 필자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IT지식을 블로그를 통해 나누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흘러 블로그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공공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4년이 되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경..

칼럼 2014. 12.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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