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활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폐지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보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는데요. 과연 SBS 뉴스보도 내용처럼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자가 제시한 해법이 맞는건지 한번 따져 볼까요? 먼저 보도..

칼럼 2015. 12. 30. 09:22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왜곡 시켜놓은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불법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들이 터무니 없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하는 척 하였고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로 결국 이 모든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통을 건전화하겠다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

칼럼 2015. 8. 20. 12:50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밌는 것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내려간 반면 외산 스마트폰인 애플은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제조사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얼마전 LG전자는 보조금 규제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다며 보조금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하락이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제한 때문에 그런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점유..

칼럼 2015. 7. 19. 23:14

단말기유통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통사들이 앞 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요금 인하경쟁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불법보조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이통사들이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필자 역시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15년 동안 사용하였던 통신사를 떠나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15년 고정고객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상 2015. 7. 19. 17:03

단통법 통과이후 제한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으로 방통위는 부랴 부랴 공시보조금 상한을 30만원에서 10% 늘어난 3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10일 출시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외국에서는 거의 공짜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통사들의 공시보조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여기저기 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실 상 빅엿을 먹이기 위해 보조금을 상당히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통사들이 책정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공시보조금은 도대체 얼마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SKT입니다. SKT의 경우 갤럭시S6엣지가 최대 14만..

단상 2015. 4. 12. 12:11

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

칼럼 2015. 3. 12. 16:47

한국에 스마트폰 대표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다면 중국에는 화웨이와 샤오미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한국시장과 달리 규모의 경제를 갖춘 곳이라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시장의 성공이란 수식어가 성립되고 상황으로 중국에서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샤오미는 아직 한국시장 진출을 못 하고 있지 않지만 (샤오미는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어 해외 진출은 어려워 보임) 지난 해 말 기술력으로 똘똘 뭉친 화웨이가 먼저 국내 안방시장을 공략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화웨이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들고온 카드는 X3 였습니다. 50만원대의 합리적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높은 벽을 실감하였는데 특히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동통신사..

리뷰 2015. 2. 22. 17:50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 엄청난 홍역을 앓았던 단말기유통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냉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중 눈여겨 볼만한 통계자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이 단말기 공시보조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면서 일평균 가입자가 법 시행이전보다 약 40%가량 급감하여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나서면서 이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이후 조금씩 올라간 단말기 공시보조금이 제..

칼럼 2014. 12. 4. 12:27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공식 약칭)이 시행된지 오늘로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행초기 이통사들의 보조금 축소로 인해 갑작스레 껑충 올라버린 스마트폰 가격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이통시장에 때 아닌 이른 겨울이 찾아왔고 이는 휴대폰유통점의 매출부진으로 이어져 폐업의 위기에 놓인 유통점 관계자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단말기유통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말기유통법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소비자, 이통사 및 제조사 등 이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법이긴 하지만 시행초기에 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단말기유통법이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법 개정)가 필요한지 지난 한 달 간의 단말기유통법 성적표를 확인해 보..

칼럼 2014. 11. 24. 13:39

여러분들은 혹시 중고 휴대폰 (24개월 이상) 또는 외국에서 직구한 스마트폰 그리고 약정이 끝난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 추가로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단순히 불법보조금을 제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본래 법의 취지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시행초기 발생한 일부 문제점만 언론이 너무 부각시키면서 법의 기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단말기유통법을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부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 단말기유통법안에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져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

뉴스 2014. 11. 24.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