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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숨기고 싶은 단말기유통법 속의 12% 요금할인제도

여러분들은 혹시 중고 휴대폰 (24개월 이상) 또는 외국에서 직구한 스마트폰 그리고 약정이 끝난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 추가로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단순히 불법보조금을 제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본래 법의 취지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시행초기 발생한 일부 문제점만 언론이 너무 부각시키면서 법의 기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단말기유통법을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부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 단말기유통법안에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져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

뉴스 2014. 11. 24. 13:22

단통법 폐해, 돈독 오른 이통사들 판매점 대상 통신판매사 자격증 장사 중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론, 이통사 관련 종사자, 소비자등 너나 할 것 없이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슈퍼갑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힘없는 말단 판매점의 판매원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통신판매사라..

칼럼 2014. 10. 14. 18:36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통사와 제조사의 힘에 소비자는 호갱 전락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이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본래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는데 막상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자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법의 투명성을 깍아 내렸고 이에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축소하여 단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와 중고구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통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은 단통법이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칼럼 2014. 10. 9. 19:15

샤오미가 국내 진출하면 이통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의 돌풍이 정말 거세군요. 이미 지난해 중국내에서 애플의 판매량을 넘어선 샤오미가 급기야 올 해 2분기에 삼성전자를 넘어 당당하게 중국 시장점유율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전년도 5%였던 샤오미의 시장점유율은 올 해 폭발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1분기에는 삼성의 턱밑까지 추격을 해왔고 급기야 2분기에는 시장점유율 14%로 전년대비 약 세 배 가까운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쟁쟁한 삼성,애플을 밀어내고 당당히 중국내에서 1위 제조사로 올라선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중국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하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샤오미의 이런 행보는 조만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및 국내 이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 ..

칼럼 2014. 8. 13. 14:49

해외여행시 해외자동로밍 요금폭탄 주의,이통사들 고객 몰래 부당이득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에 얼마나 자주 나가시나요? 2013년 통계를 보니 한 해 동안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한 국민이 약 1,400만명정도 된다고 하니 이를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 꼴 정도 해외에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었다곤 하지만 통계에서도 보다시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해외에 나가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참 준비할 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아 정신이 없을텐데요. 이런 고객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는 이동통신사의 얄팍한 상술인 해외로밍서비스, 그야말로 이통사들의 부도덕의 극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동통신사가 숨기고 싶은 해외로밍서비스의 진실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해외자동..

칼럼 2014. 7. 30. 13:14

스마트폰보안(루팅) 이슈에 대응하는 삼성전자 vs LG전자

지난 주 KBS 추적60분에서는 분실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한 해 국내에서 분실되는 스마트폰이 100만대가 넘지만 실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스마트폰은 10분의 1인 10만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이 주인에게 돌려지지 않는 이유와 분실 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었는데 방송 내용중 스마트폰 보안이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에 잠금을 설정하여도 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기에 이후에 스마트폰 소액결제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얼마나 쉽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까지 해보였고 불과 2분만에 스마트폰 잠금을 아주 쉽게 해제하..

칼럼 2014. 7. 29. 13:33

SKT의 막장LTE서비스, 강남역에선 LTE-A도 3G수준

지난 주 목요일 지인과 약속이 있어 오랫만에 퇴근시간 무렵 강남역을 찾았습니다. 자주가는 홍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강남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사람이 바글바글하더군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랫만에 나온 강남이라 삼삼오오 모여있는 강남역 인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선 지인을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끄적거렸는데 다른 곳보다 상당히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마치 3G를 사용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바로 벤치비를 통해 SKT LTE-A속도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후 측정 된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4.91Mbps 이건 완전 3G로 접속했을때 나오는 수준으로 LTE..

뉴스 2014. 7. 28. 21:0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지난 5월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 봐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의 제정취지는 비정상적인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단계 전이라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중 핵심은 바로 보조금과 판매사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가장 핫한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보조금인데요.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닌가?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

칼럼 2014. 7. 14. 15:43

모바일소액결제사기업체 vipsek 인수한 파일찜의 정통망법 남용

지난 2월 지인으로 부터 모바일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VIPSEK.KR 이란 도메인을 이용하여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였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한 적도 없고 해당 사이트를 알지도 못할 뿐더라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과금을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 취재를 시작하였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주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직감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소액결제를 불법으로 한 웹하드 업체가 광역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되었단 기사가 보도되었고 vipsek.kr 역시 유사한 케이스로 판단되어 그동안 수집된 피해사례를 준비하여 ..

칼럼 2014. 7. 6. 19:35

KT 고객들이 KT를 떠나는 이유 세가지

KT를 2001년부터 사용했으니 올해로 만 14년차이네요. 그동안 수도 없이 KT를 버리고 SKT나 유플러스로 옮겨가고 싶었지만 사용중인 요금제에 누적되어있는 엄청난 무료통화가 아까워 KT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LTE시대가 개막되면서 사실 상 음성통화는 저렴한 요금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굳이 KT를 고수할 필요가 없게 되더군요. 그래도 당장은 180만원어치나 통화를 할수 있는 KT를 버리지 못해 14년만에 SKT를 추가로 개통했는데요.아마도 상호 비교가 되다보면 곧 KT를 버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저 하나 KT에서 빠져나간다고 KT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장기가입자들이 KT를 계속 이탈한다면 KT는 곧 유플러스에게도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가입자도 KT를 떠나고..

칼럼 2014. 7.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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